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는 뭐니 뭐니해도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너도나도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반성론과 야당의 심판론, 출발점부터 다른 만큼 주택 공급 해법 역시 정반대인 모습입니다.
대선 이슈 콕콕,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관용 / 민주당 경선 토론회 진행자 (지난달 5일) :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모두 다 동그라미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미진했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부분 이견이 없는데, 그래도 핵심은 공공 주도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집,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3일) :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그에 더해서 공급 내용도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른 주자들의 청사진에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낙연 / 전 민주당 대표 (지난 4일) :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지난 10일) : 주택 공급 폭탄 280만 호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이 130만 호이고, 민간 공급이 150만 호입니다.]
물량만 늘릴 수 있다면 민간 개발 규제도 유연하게 풀어보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 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주자들이 공급 주체로 삼은 건 역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각종 세제와 대출, 도심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물량은 풀리기 마련이란 논리입니다.
다만 '정치 초보' 유력 주자들은 아직은 구체적 대안 제시보단 현 정부 정책 때리기에 집중하는 수준입니다.
[최재형 / 전 감사원장 (지난 4일) :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 2일) : 부동산 문제도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내년 대선 이슈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현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입니다.
다만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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